국토위 법안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다섯 번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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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2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심사를 이어갑니다.

이번 소위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다섯 번째 논의입니다.

국토위는 앞서 네 차례에 걸쳐 소위를 열었지만, 최우선 변제금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소위가 계속 결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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