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다섯 번째 재논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2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갑니다.
앞서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먼저 돌려주고, 추후 경·공매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선(先)지원· 후(後)청구' 방식을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경·공매를 대행해 주는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2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갑니다.
오늘 소위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다섯 번째 논의입니다.
국토위는 앞서 네 차례에 걸쳐 소위를 열었지만, 최우선 변제금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소위가 계속 결렬됐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 변제금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여당은 최우선 변제권 소급 및 확대가 어렵다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보증금 사후정산' 방식의 절충안을 정부·여당에 제시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채권자 지위를 양도받은 후, 경·공매 등을 거쳐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먼저 돌려주고, 추후 경·공매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선(先)지원· 후(後)청구' 방식을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피해 임차인의 채권자 지위를 양도받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경·공매를 대행해 주는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최근 정부는 국회에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방식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스브스夜] '미우새' 이상민, 평균연령 64세의 '백발소년단' 깜짝 프로듀싱
- '미우새' 김종국, 헐벗은 것 싫어한다는 주우재에 "너 따위 몸으로 헐벗을 수 없어" 지적
- [단독] "학교 문 못 열어요"…고민 빠진 신도시 학부모, 왜?
- "아버지 살해한 이기영, 메모로 우롱하더라…분통 터진다"
- 코로나19 끝나자 '짝퉁 명품'이 또…포장까지 '흉내'
- "제대로 때려보자"…한강에 모인 '멍 때리기' 달인들
- 강남, 노래 도둑맞은 억울한 사연 "차트 1위 했더라"
- [포착] 바다에 버려진 '눈 없는 인형', 바다거북 살릴 '보물' 되다
- [포착] 퇴장당하는 순간까지!…경기 중 난입한 개의 남다른 수비 실력 화제
- 상주 장례비 '꿀꺽'…5천여만 원 빼돌려 도박한 장례지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