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의 일그러진 역사 감수성 [기자들의 시선]

지난 한 주간 발생했던 주목할 만한 이슈를 기자들의 시선으로 짧고 가볍게 정리한 코너입니다.

이 주의 보도자료

5월15일,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을 5.3%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h당 8원, 도시가스는 MJ(메가줄)당 1.04원 인상이다. 4인 가구 월평균 전기는 약 3000원, 가스는 약 4400원이 오르는 셈이다. 정부가 밝히는 인상 원인은 ‘진작 올리지 못해서’다. 그동안 누적되어온 요금 인상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름철 취약계층의 전력 부담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분 적용 1년 유예 정책도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취약계층의 생활물가 상승 고통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5월18일 국가보훈처가 SNS에 올린 게시물. ⓒ국가보훈처 SNS 갈무리

이 주의 논란

국가보훈처가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올린 SNS용 게시물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다. 해당 게시물은 1980년 당시 광주에서 찍힌 사진을 활용했는데, 하필 이 사진의 구도가 계엄군 쪽 각도에서 촬영된 것이었다. 국가보훈처는 이 게시물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낸 오월정신”이라는 문구를 새겼지만, ‘오월정신’의 주인공인 시민 대신 계엄군의 뒷모습이 화면에 가득 찼다. 정치권에서도 이 사진에 대한 비판이 뒤따랐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국가보훈처는 이날 오후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 주의 결정

지난해 연세대 학생이 학내 청소·경비 노동자를 상대로 고소·고발한 사건이 결국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이 사건은 재학생이 학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직접 고소·고발해 논란이 됐다. 첫 수사에서는 경찰이 집시법 위반에 대해 송치했으나 검찰이 이 사건을 재수사 요청했고, 경찰이 결국 업무방해 혐의와 집시법 위반 모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1년 만에 끝맺음을 했다. 형사 고소·고발은 마무리되었으나, 아직 민사소송은 남아 있다. 연세대 재학생 3명이 청소 노동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동인 기자 astoria@sisain.co.kr

▶읽기근육을 키우는 가장 좋은 습관 [시사IN 구독]
▶좋은 뉴스는 독자가 만듭니다 [시사IN 후원]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