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역대최대, 채무조정신청 작년 절반...1분기 '빚 구제' 행렬

4월까지 채무조정 6만건..지난해 절반 수준
2030대가 전체 채무조정 39%..청년층 부담 가중
3월 개인회생 신청 1만건 넘어 9년여만 최대

2020.10.7/뉴스1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30대 이하 청년층이 작년 한 해에만 4만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취약차주 수는 1년 동안 6만명 증가했는데, 30대 이하 청년층에서만 4만명 늘었다.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 붙은 대출명함. 2023.04.17.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5월 초까지 채무조정 건수가 벌써 지난해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9년여 만에 1만건을 돌파했다. 고금리로 차주의 상환 부담이 늘고 점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서 '구제 절차' 신청 건수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1·4분기 채무조정, 벌써 지난해 절반 수준.. 300만원 초과 소득자 비중 급증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3일까지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6만 3375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13만 8344건)의 절반에 육박했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올해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최근 3년 평균인 13만 1415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채무조정제도는 빚이 많아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상환 조건을 변경해서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중 월 300만원 초과 소득자, 2030대의 신청 비중이 늘어난 것도 눈에 띈다. 월 소득 300만원 초과자의 채무조정 신청 비중은 2020년 4%에서 2021년 5%, 2022년 8%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1·4분기에는 300만원 초과 소득자 비중이 10%까지 확대됐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 비중이 2020년 11%에서 올해 1·4분기 13%로 늘었다. 30대는 같은 기간 22%에서 23%로 소폭 늘었다.

채무조정 유형별로는 신속채무조정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 신속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0년 7166건에서 지난해 2만 1996건, 올해 1분기 1만 4435건으로 증가했다.

월 개인회생 신청도 9년여 만에 1만건 돌파.. 정치권 "정점 오지도 않았다"

빚 구제 행렬이 늘고 있는 건 급증한 개인회생 신청 건수에서도 나타난다.

국회 정무위 소속 오기형 민주당 의원실이 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개인회생 접수는 1만 1228건으로 전년동기(7455건) 대비 50.6% 급증했다. 월간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1만건을 넘어선 건 2014년 7월 이후 9년여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올 1·4분기 누적 신청 건수는 3만 182건에 달했다. 오 의원실은 개인회생 신청이 지난 5~10월 7000건대 수준이었던 것을 볼 때 금리 인상 여파로 11월부터 개인회생이 급격히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제도권 내 '최후의 보루'로 꼽히는 25개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연체율도 오르고 있다. 오 의원이 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5개 업체의 지난 2월말 기준 신용대출 연체율은 9.8%로 전년동기(7.2%) 대비 2.6%p 올랐다.

금융당국과 각 업권이 대출 건전성 관리에 나섰지만 "정점은 오지도 않았고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게 정치권의 지적이다.

오기형 의원은 "한국은행 자금순환표를 바탕으로 계산한 한국의 지난해 4분기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1%이다. 가계부채 총량이 여전히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부채 부담이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아 상황이 더 엄중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 관련 제도개선, 금융당국의 종합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영덕 의원은 "20·30대가 학자금대출 등 사회 진입에 앞서 빚을 지우는 사회구조와 자산가격 폭등과 폭락을 겪으며 무리한 투자에 따른 손실을 입은 것이 채무조정 신청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청년들이 사회진입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배려·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 #개인회생 #오기형의원 #신속채무조정 #윤영덕의원 #고금리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