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남짓 '중개보조원' 교육 강화 추진…"시간 늘리고 N년마다 재교육"

'전세사기' 연루 사실 드러나며 '교육' 강화 움직임
보조원도 '연수교육'…현장선 "4시간 교육으론 부족"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4시간 남짓의 짧은 교육만 이수하면 보조원으로 일할 수 있는데, 자격 취득 과정이 너무 짧고 단순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중개사와 같이 직무교육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연수교육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21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 교육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의견 수렴을 위해 민간·정부·학계가 참여하는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했으며,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드러나면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 개편은 교육 시간을 늘리고, 교과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 포함)을 받아야 한다.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규정돼 있으며, 연수 교육은 2년마다 12시간씩이다. 국토부는 교육시간을 지금보다 늘려 운영하겠다는 생각이다. 교과 변경과 관련해선 업계에선 현장 실습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협회나 국토부 모두 교육이 강화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현장 위주의 어떤 실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개사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에 대한 교육도 개편된다. 4시간으로 정해진 직무교육 시간을 지금보다 연장하고, 직무교육과는 별개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주기적인 교육도 받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교육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교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교육시간과 교과 등을 확대하는 식으로 방향이 잡힐 것 같다"고 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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