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독사 예방 정책 첫걸음...밀착 행정으로 성과 거둬야

정부가 홀로 살다 외롭게 죽음을 맞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7)’이 그것이다. 고독사가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돼왔음을 고려하면 다소 뒤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단편적 수준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에 나섰다는 의미가 있어 주목된다.

정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관련 실태조사 결과는 고독사가 만연한 우리 사회의 황폐한 실상을 보여준다. 고독사는 2017년 2412건에서 2021년 3378건으로 5년 사이 40%나 늘었다. 이제 고독사는 전국에서 하루 평균 거의 10건씩 발생할 정도다. 1인가구 대상으로 생활 상태 등을 조사해 파악한 고독사 위험군은 153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고독사는 고령의 독거노인에 한정된 게 아닐뿐더러 오히려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고독사의 74.2%가 40~60대에서 일어났다. 40대는 15.6%, 50대는 29.6%, 60대는 29.0%다. 70대와 80대는 합쳐서 18.5%로 상대적 비중이 낮다. 여성보다 남성이 4~5배 많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혼으로 인한 가족관계 파탄, 1인 가구 증가,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 등이 고독사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고독사가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사회적 문제임을 말해준다. 정부가 나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2027년까지 고독사를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한다. 우선 고독사 위험자를 찾아내기 위해 지역 주민과 밀접한 식당,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하기로 했다. 다세대주택과 고시원 등에 대한 관찰도 강화하기로 했다. 찾아낸 위험자들에 대해서는 취업 알선 등을 통해 사회와의 재연결을 도모한다.

그러나 기본적 열쇠는 지방자치와 보건복지 행정이 중앙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전국 각지의 주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데 있다. 이런 밀착 행정이 실현돼야 상시적인 고독사 위험자 파악과 행정조직 내 정보공유를 통한 구제책 강구가 가능할 것이다. 뒤늦었지만 기본계획이 효과적인 정책과 행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