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브리핑] 공정위, 특수관계인 이익제공 지침 완화 외

공정위, 특수관계인 이익제공 지침 완화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하되, 효율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익편취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 물량몰아주기 요건 및 예외사유 규정 완화, 물량몰아주기 예외의 구체적 사례 추가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현저한 비용·시간·노력을 들이지 않고서 호환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물량몰아주기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상위 1% 부자, 순자산 29억 넘어야

21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순자산 상위 0.1%는 76억8000만원 이상, 상위 1%는 29억2010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 상위 5%는 13억3500만원 이상, 상위 10%는 9억원 이상이었다. 순자산이란 자기 재산에서 빚이나 차입금 등을 빼고 남은 집과 차, 현금 등으로 가진 재산이다. 상위 1%에 드는 부자는 총 20만9000여가구였으며, 평균 나이는 63.5세로 이들 중 72%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 이들의 연평균 소득은 2억1571만원으로 일반 가구 소득인 6125만원보다 3.5배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