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폐지’ 수면 위로 뜨자…“내집 마련 어려워진다” 반대 의견

이한준 LH사장 기자간담회
원희룡 장관 ‘전세폐지론’에
“내집 마련 어려움 가중” 강조
“3기신도시 철도 환승 없이
서울지하철 바로 연결할 것“

[사진=연합뉴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세 폐지론’을 들고 나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의견에 우려를 표했다. 또 3기신도시 철도를 환승 없이 서울 지하철과 직접 연결해 예비입주자 서울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할 뜻을 밝혔다.

이 사장은 지난 18일 경상남도 진주 LH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는 한국에서 주거사다리의 중요한 지름길이었다”며 “(전세 제도에 문제가 있지만) 제도 자체가 붕괴된다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 선호도를 파악해 (전세계약을 할 때)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며 “(시장 수요와 무관하게) 전세 자체를 인위적으로 없애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가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비화하자 최근 원 장관은 “전세제도가 이제는 수명을 다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폐지에 가깝게 제도를 대폭 손질할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산하공기업 수장이 ‘속도조절’을 강조한 셈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주거 형태 중 전세 비중은 15.5%를 차지한다. 하루아침에 제도를 없애면 집주인이 일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터져나오며 부동산 시장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 사장은 이같은 이유를 들어 전세제도 개편 대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을 고려해 제도 존속의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 사장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향후 사업은 ‘선교통 후입주’ 원칙에 입각해 입주 전 인프라 완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LH는 3기 신도시 철도가 환승 없이 서울 지하철과 직접 연결돼 운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본격 협의에 나선 상황이다.

이 사장은 “환승할 때 통행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찾아보면) 실제로는 운영비 갈등 문제가 크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3기 신도시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LH가 내세우는 3기신도시 교통 기본방향은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가능한 도시’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사장은 “30분 안에 출퇴근하는 서울 도심을 광화문과 강남으로 이원화했다”며 “북쪽에 있는 고양 창릉이나 남양주 왕숙 1·2 신도시는 광화문까지, 남쪽의 신도시는 강남을 기준으로 (30분안에 닿을 수 있게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1·2 지구는 GTX노선이 들어가고, 하남 교산은 3호선이 연장되기에 30분 내에 광화문과 강남까지 도달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신도시 입주 초기 버스노선 부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버스운영비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