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금 천만 원 시대…현금 경쟁 우려

[KBS 춘천] [앵커]

인구 감소를 막는다며 강원도 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이를 여럿 낳으면 1,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주는 시군도 한두 곳이 아닌데요.

현금 지원에 대한 효과 분석이 부족한 상태에서 현금 지원 경쟁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제군이 최근, 첫째 아이 출산지원금을 4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200만 원으로 올린 지 불과 3년 만입니다.

특히, 넷째 아이를 낳으면 지원금이 9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지역에 산후조리원을 지을 돈으로 출산지원금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년에 10억 원 정도가 듭니다.

[정인숙/인제군 건강증진과장 : "(인구소멸 위험지역) 위험지역을 벗어나고 인구를 조금 얼마큼 더 유입하나 그런 목적도 포함돼 있습니다."]

시군별로 주는 출산장려금은 이미 천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횡성군은 셋째 아이를 낳으면 1,080만 원을, 정선군 역시 1,4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양양군은 넷째 아이에게 1,900만 원을 줍니다.

만약, 양양군에서 넷째 아이를 낳으면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까지 최대 4,30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돈을 들이는 만큼 효과가 있느냐는 겁니다.

강원도 전체 출생아는 육아기본수당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성 1명이 낳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계속 떨어져, 2021년부턴 '1'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은 강원도의 경우 출산지원금 금액과 조출생률의 관련성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장인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중간중간에 계속 금액을 올렸는데 올린 상황에서의 출생지표들이 제고 효과가 미미하거나 유의하지 않았던 결과가 좀 보고 되고 있거든요. 지속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습니다."]

효과에 대한 논란 속에서도 경쟁적으로 치솟는 출산지원금,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기 영합적 공약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김문영 기자 (my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