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커지자… 정부 ‘불용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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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대비 국세수입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가 편성된 예산을 다 쓰지 않는 '불용'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건전재정 기조에 배치되는 만큼 집행이 부진할 만한 사업을 가려내 지출을 깎는 방안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산 불용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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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발행은 건전재정 기조 배치
‘예산 불용’ 허리띠 졸라매기 검토
국가재정에서 불용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 편성된 사업이 중지되거나 해당 연도에 집행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하는 등 어쩔 수 없이 불용이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세입이 부족할 때 인위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문제는 당초 예상보다 하반기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마저 줄어들 경우 경기 대응 여력이 추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종전 2.4%에서 2.1%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 불용을 하게 되면 기존 경제성장 전망을 더 하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자 급증, 비기축통화국 지위, 급속한 고령화 등 한국의 현 상황과, 국내외의 고물가 상황을 고려하면 예산 불용 등의 허리띠 졸라매기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채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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