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보훈부 장관 후보자, 법사위원 때 16건 수임…변호사법 위반”

박용진 의원 “휴업 변호사로 위법”…박 후보 측 “행정 착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현 국가보훈처장·사진)가 18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일 당시 조직폭력배 폭력 사건 등 16건의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박 후보자가 18대 국회(2008~2012년) 법사위원 시절 법무법인 A 소속 변호사로 16건의 사건을 수임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2008년 시중은행 민사사건 부산지법 판결문과 2010년 조직폭력배 폭력 사건 대법원 판결문에 각각 법무법인 A 담당 변호사 중 한 명으로 기재돼 있다. 박 의원은 “휴업한 변호사가, 법사위원이면서 소송대리인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 다수 소속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은 관행이었다”며 “휴업 변호사의 경우 이름을 제외했어야 하지만 법무법인의 단순 행정 착오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고 휴업 변호사로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위법사항을 10명에 가까운 변호사와 법인 직원들 중 아무도 못 보고 2년을 그냥 넘겼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보나”라고 재반박했다.

박 후보자가 연 4900억원 규모의 보훈 기금 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업무 연관성이 없는 여권 인사와 사적 인연이 있는 인사를 위촉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정무위 소속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보훈부 산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민간위원 10명 중 변호사 2명이 기금이나 채권 관리 등 업무 경력이 없는 데 위촉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B 변호사는 박 후보자가 20대 총선 낙선 후 일했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다. 지난해 10월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C 변호사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다.

보훈처는 당초 인사혁신처로부터 B·C 변호사를 추천받았다고 했지만 인사혁신처는 강 의원실에 보훈처에 추천한 이력이 없다고 답했다. 보훈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 임명했다고 번복했다. 하지만 B 변호사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았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