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회의 참석한 윤 대통령 “북핵은 국제법 위반…국제사회 방치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으로서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회의 중 ‘평화안보·법치·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세 번째 세션에 참석해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 또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국제사회가 더 이상 이를 외면하고 방치해선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가용한 모든 경제적 자산을 대량살상무기(WMD)에 투여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곤궁이 방치되고 악화된다”며 “북한 인권보고서를 계기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고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확대회의에는 G7 회원국, 국제기구, 참관국이 함께 참여한다. 윤 대통령은 G7 의장국인 일본 초청을 받아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발언에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자유를 지키고 평화를 확보하는 유일한 길은 그 구성원인 국가들이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법과 규범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함께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된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시도되고 무력에 의한 인명 살상이 자행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인들의 자유와 번영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국제법을 정면 위반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목적을 달성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와 북한의 사례는 국제규범과 법치가 반드시 지켜져야만 자유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준다”며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로서 자유 가치와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에 G7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히로시마 |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