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실효성 '물음표'… 알뜰폰 육성이 더 현실적

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의 경우
5G 성숙기 이전 구축해 유효
韓 가입자 점유율 포화된 상황
정부 "경쟁 활성화 위해 필수"
제4이통 진입 포함 투트랙 추진

이동통신 가입자 점유율이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제4이동통신사 유치가 난항을 겪으면서 알뜰폰(MVNO) 활성화에 힘이 더 실리고 있다. 5세대(5G) 이동통신 가입자가 3000만명에 육박한 상황에서 제4이통 추진보다 알뜰폰 활성화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제4이통과 알뜰폰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규MNO 효과' 있겠지만…日 등에선 미미

21일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옴디아 등에 따르면 가장 최근 제4이통 체제를 구축한 일본의 신규 사업자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 이통3사 체제였던 일본은 지난 2020년 라쿠텐 모바일을 제4이통사로 선정했다. 이후 2022년 가입자와 매출 점유율은 각각 2.3%, 1%인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라쿠텐모바일은 다른 MNO(이통사)의 망 로밍을 쓸 수 없어 전국망을 구축 전까지 일부 지역에서만 자신들의 데이터를 제공했었다"며 "전국망 구축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시장 상황이 다른 유럽에서는 신규 사업자 효과가 있었다.

2012년 제4이통사가 등장한 프랑스는 신규 사업자의 등장으로 기존 1위 사업자인 오랑주(Orange)의 가입자 점유율은 진입 직후 6.1%p 감소했다.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의 감소폭도 두드러졌다. 이탈리아(2018년), 일본(2020년)과 같이 LTE, 5G 서비스가 성숙기 전으로, 경쟁상황이 과열되기 전 진입한 점이 유효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 오프콤(Ofcom)은 신규사업자 진입 국가의 평균 요금이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10.7~12.4% 낮다고 추정하고 있다.

■제4이통 韓 시장엔 여전히 물음표…"알뜰폰 육성이 더 현실적"

한국 이통시장에서 제4이통을 찾는 데도 난항이 전망된다. 5G 성숙기에 진입한 기존3사·알뜰폰 체제 내에서 가입자 확보 문제, 운영비 부담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대기업들은 신규 진입에 소극적인 분위기다. 알뜰폰 활성화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OECD 주요국에서도 경쟁력 있는 알뜰폰 기업을 통해 이통시장 경쟁집중도를 개선한 사례가 있었다. 2022년 알뜰폰 점유율이 23%까지 성장한 독일에선 1위 알뜰폰 사업자인 1&1 드릴리쉬(1&1 Drillisch)의 이통시장 점유율은 10.6%(가입자 1120만명)까지 증가했다. MNO에 MVNO 접속의무를 부과,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의 합병 등 효과를 봤다. 반면, 도매제공의무를 폐지한 스페인과 두차례 MNO의 알뜰폰 기업 M&A가 있었던 프랑스에선 알뜰폰 점유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한 점도 참고할 만한 지점이다.

정부는 알뜰폰 활성화와는 별개로 제4이통 진입도 함께 투트랙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달 중 이들을 포함한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최근 "제4이통사를 발굴하려는 이유는 혁신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며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제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