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특별법 국회 통과할까… '교육특구' 논쟁이 발목

26일 본회의 앞두고 여야 대립
野 "일반고 서열화 우려" 반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도 차질

경기도 북부, 강원도 등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와 연계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 신설이 난항을 겪고 있다.

오는 26일 예정된 국회본회의에서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25일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신규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교육자유특구 근거 신설 조항을 놓고 법사위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국회 통과가 붙투명해지고 있다.

■교육자유특구 놓고 삐거덕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특별법 통과와 관련해 국회 본회의를 거쳐 특별법 시행일을 빠르면 7월말 시행할 예정이지만 여야간 의견 대립으로 하반기 이후로 지연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법사위 쟁점법안은 통합법 제 35조 1항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 제 36조 1항 "국가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야당과 교육감들은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지방자치와 통합하는 것은 사실상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간섭을 받는 것으로 보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안 심사에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교육자유특구의 경우 명문학교 출현으로 인한 학교 서열화 및 지방교육 황폐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안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기로 한 것은 분리·운영에 따른 행·재정적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다. 교육자유특구 설치·운영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되레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안의 요체다.

■균형발전 총괄 기구 '지방시대위원회' 출범도 차질

특히 통합법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교육자유특구의 설치·운영에 관해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돼 있는 만큼 교육자치와 관련된 세부 정책사항은 법 통과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 출범도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국정과제 등을 총괄하고 지방시대 기본방향, 국정과제·정책 총괄 조정 및 지원을 위한 심의의결기구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별법'은 지방소멸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통합으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지역에서도 특별법의 시급한 처리를 원하고 있는 만큼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