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대 신용평가사 고령화 경고, '모자이크 코리아'가 대안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주요국 신용등급이 '투자 부적격'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경고가 나왔다. 저출산이 특히 심한 한국은 2050년 최악의 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구조 변화로 연금·의료보험 비용이 급증해 국가 재정을 위협한다는 것인데,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가 존립이 달린 문제다.

유엔 전망에 따르면 2050년 한국 인구는 4577만1000여 명, 생산가능인구는 2398만4000여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11.7%, 34.8% 줄어든다. 이대로라면 2050년 성장률은 0%로 떨어지고 이후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인구구조 변화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1.2%씩 줄어 2050년에는 지난해 대비 28.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절벽은 미래에 대한 경고일 뿐 아니라 산업현장 구인난으로 이미 현실의 문제가 된 만큼, 출산율 제고에만 초점을 맞췄던 고령화 대책에서 벗어나 이민정책을 논의할 때가 됐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극적인 출산율 반등은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설령 출산율이 높아지더라도 생산가능인구에 편입되려면 15년 이상이 걸린다. 이민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을 떠올리기 힘들다.

한국의 이민자 비중은 2021년 현재 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4.3%에 훨씬 못 미친다. 이민 강국 캐나다가 이민 활성화로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것처럼 한국도 종합적인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 산업현장의 부족한 일손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급 인력 유치 전략까지 고민해야 한다. 이민 확대가 내국인 일자리 감소와 범죄 증가를 부를 것이라는 염려도 있지만, 모자이크 퍼즐을 맞추듯 통합을 이뤄가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저출산이 심각한 한국을 '집단자살사회(Collective Suicide Society)'로 표현했는데, 이민 확대를 통한 '모자이크 코리아'는 집단자살사회를 막을 대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