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융자형 R&D 도입, 민간 참여 마중물

정부 출연 일변도의 연구개발(R&D) 지원방식이 내년부터 다양해진다.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융자형 R&D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제5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융자형 R&D는 정부가 R&D 재원 일부를 은행에 예치하면 선정된 기업이 은행거래를 통해 R&D 자금을 공급받는 형태다. R&D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원리금을 상환한다. 사업화 단계 R&D, 기술개선형 R&D 등 성공 가능성이 크면서 출연 대비 큰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에 적절한 방식이다. 기업 책임이 크기 때문에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원리금 상환의무를 경감하거나 기술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부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 예산 출연 중심의 중소기업 R&D 지원체계는 자금 투입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소액살포식 지원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고위험군이나 기술혁신 과제를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융자형 R&D가 도입되면 투자형, 후불형 등 비출연 방식 지원 체계도 다양해질 수 있다. 투자형 R&D는 지분 투자로 확보한 자금 대비 활용도가 떨어져 일부 창업자들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다. 후불형 R&D는 기업자금으로 R&D를 우선 수행한 뒤 성공조건을 달성하면 투입비용을 보전해 준다. 초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은 도전하기 쉽지 않았다.

R&D 지원 방식이 다양해질수록 창업기업은 활력을 얻는다. 특히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체계를 도입해야 더큰 자금이 창업생태계에 들어올 수 있다. R&D 자금으로 연명하는 부실기업을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R&D 지원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