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법 지원금 제재는 최고 수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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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하던 휴대폰 불법 지원금 대란이 발생했다. 지난 주 휴대폰 집단유통 상가와 온라인을 가리지 않고 불법 지원금이 대량 살포됐다. 출고가 159만9400원 갤럭시S23울트라 256GB 구입가는 기기변경 기준 30만5400원, 번호이동 기준 20만5400원으로 인하됐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 따라 공시된 지원금이 48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80~90만원의 불법 지원금이 지급된 것이다. 현장에선 2014년 역대 최대 과징금 제재를 초래한 아이폰 지원금 대란 못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 이동통신 3사에 경고했다. 실태조사를 거쳐 제재를 전제로 하는 사실조사로 이어질 지 관심이다.

정부의 각종 규제와 처벌에도 불구하고 불법 지원금은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고,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강력한 사전 단속 혹은 사후 제재로 불법 지원금을 근절할 수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지난 주 자행된 이통사의 불법 지원금 지급을 가볍게 다뤄서는 안된다. 지원금은 이용자 후생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불법 지원금 과열 경쟁은 단말기의 잦은 교체로 인한 과소비, 자원 낭비 등은 물론이고 이용자 차별, 시장 혼탁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이 상당하다.

이유를 불문하고 불법 지원금 지급 책임은 이통사에 있다. 차제에 불법 지원금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망라해 단통법 등 법률이 규정한 최고 수위로 제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통사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종전과 같은 정부 제재와 이통사 불법 보조금 지급 반복이라는 악순환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