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겪는 소규모 주택정비… 조합운영비 절감 기준 마련

서울시 제공.

사업시행 면적이 작지만 별도 기준이 없어 규모에 비해 조합 운영비가 과도하게 집행돼 갈등을 겪어 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운영'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의 부담금을 줄이고,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방안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이달 25개 자치구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장에 배포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에 비해 사업 면적이 작지만, 조합 운영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일반 정비사업과 같은 표준정관을 준용해 사업규모 대비 운영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규모정비사업은 서울시가 지난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을 완화하면서 전년 대비 19개소 늘어나는 등 조합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소규모 정비사업 특성에 맞는 기준을 제시해 조합원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인건비 절감과 조합사무실 통합 운영, 등록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투명한 정보공개 방안 등이 포함됐다. 조합 규모에 따른 적정 임원수를 제시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모아타운같이 여러 조합이 인접한 경우 조합과 사무실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해 관리비 절감을 유도한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투명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서울시 등록 업체를 선정토록 해 위법 및 갈등을 겪는 사례를 방지하고, 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정보몽땅'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 운영에 투입되는 지출내역 등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사업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간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고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 시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