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코인 관련 불법행위 피해액 5조 넘어…투자사기 기승

코인 시장 호황 맞물려 피해도 크게 늘어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도 코인 투자와 실패가 발단

가상화폐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해액이 최근 5년간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3%가 투자 사기 범죄에 따른 피해였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가상화폐 불법행위 피해 금액은 5조2941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1693억원이었던 피해액은 2019년 763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2020년 2136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다 코인 시장의 호황과 맞물려 2021년에는 3조1282억 원으로 폭증했다. 지난해에는 코인 가격 하락 등에 따라 1조192억 원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1조 원이 넘었다.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최근 5년간 841건(2135명)이었다.유형별로는 코인 투자를 하면 수익률을 내주겠다는 식으로 홍보해 투자를 끌어모으는 ‘가상화폐 빙자 유사수신·다단계’가 616건(1819명)으로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지인 간 코인 구매대행 사기가 177건(224명)으로 21.0%, 가상화폐거래소 직원의 사기·횡령 등 불법행위가 48건(92명)으로 5.7%를 차지했다.

2021년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 피해액이 폭증한 데는 2조원대 피해를 낸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사건 탓이 컸다. 이들은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020년 7월부터 약 10개월간 회원 5만여명에게서 2조8000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다. 일당 중 대표 이모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노인을 상대로 코인과 전자복권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600여명으로부터 552억 원을 챙긴 일당 1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3월 발생한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도 코인 투자와 실패를 둘러싼 갈등이 발단이었다.

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