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민식 사적 채용’ 또 말바꾼 보훈처…이번엔 “여성·청년 고려”

[레이더P] 22일 박민식 인사청문회
기금관리위 민간위원 위촉 논란 해명
“인혁처 추천”→“국가인재DB 활용”
이번엔 “양성평등·청년 고려”로 바꿔
배우자 미술품 판매소득 누락 의혹도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6.25참전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보훈처 기금을 관리하는 위원회에 사적 인연이 있는 인사를 위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보훈처가 위원 위촉 배경을 밝히며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김노은 변호사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한 배경에 대해 두 차례 설명을 바꿨다. 김 위원은 과거 박민식 후보자가 몸 담았던 법무법인 에이원 소속의 변호사이다.

통상 기관에서는 민간 위원을 위촉할 때 인사혁신처가 국가인재DB에서 인원을 추천하거나 기관에서 국가인재DB를 열람해 민간위원을 선정한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초기에 “인사혁신처에서 해당인원을 추천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인사혁신처에서는 김 위원을 추천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보훈처는 “국가인재DB를 활용해 김노은 위원을 선임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후 김 위원이 국가인재DB에 등록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자 지난 20일 국가보훈처는“법률전문가 중 양성평등, 청년 등 요건을 고려했다”고 다시 한번 입장을 번복했다.

김 위원은 보훈처 민간위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보훈처가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는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으로 △민법 채권 관계 법률 전문가 △정부 위원회 경력자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이 민법 채권 관계 법률 전문가라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강병원 의원실이 보훈처에 관련 증빙 자료를 요구했지만 보훈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 파기하였다”고 답변했다.

22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국가보훈처의 이같은 입장 번복은 박 후보자가 공적 인사에 사적 인연을 채용하고 이를 덮기 위해 거짓말까지 했다는 의혹으로 불거질 수 있다.

이외에도 박 후보자는 주가조작 변호 이력, 법사위원 재직 중 변호사직 겸직 논란에서 부터 박 후보자의 배우자인 화가 A씨의 미술품 판매 소득 누락 등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 청문회에서 집중적인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20일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 당시 변호사 겸직’ 의혹에 대해 “법무법인 직원의 착오”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현역 국회의원이고 휴업 변호사로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위법사항을 ‘단순착오’로 10명에 가까운 변호사와 그 외 법인 직원들이 아무도 못 보고 2년을 그냥 넘겼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보냐”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해 특수부 검사를 거쳐 18대·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로 현재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보훈처장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초대 보훈부 장관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