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도의회 갈등 끝에 올해 첫 추경안 '심사보류'(종합)

"민생경제 활력 예산 부족, 보다 세밀한 심사 필요"
제주도교육청 1조6천15억원 규모 추경안은 수정가결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논란 끝에 심사보류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밤 제416회 임시회 기간 제4차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류 결정했다.

양경호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민생경제 활력 추경안'이다. 그러나 민생경제 활력 예산이 부족한 점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안이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심사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앞서 서민경제 내수 살리기, 주력산업 지원, 현안 사업 등을 위해 올해 본예산(7조639억원)보다 4천128억원(5.8％)이 증액된 7조4천76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제주도가 증액을 계획한 총 4천128억원의 10％ 가량인 430억9천여만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내용은 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비 151억원, 마라도해양도립공원 육상부 내 사유지 매입 10억원,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53억3천100만원 등이다.

추경 감액 규모는 2년 전 제주도 본예산 감액분 411억2천300만원보다 많으며 지난해 제주도 본예산 감액분인 499억5천만원에 근접한다.

도는 난개발 논란이 일던 제주 송악산 일대 사유지를 매입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도의회는 서민경제 안정화 측면에서 시급성이 떨어진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제주도와 도의회는 마지막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제주도의 추경안은 다음달 13일 예정된 제417회 정례회 또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다시 심사하게 된다.

반면, 도의회 예결위는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1조6천15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수정가결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밤 10시 본회의를 열고 도교육청의 추경안을 비롯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60여건을 처리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 보류된 데 대해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더 (제주도와) 소통하며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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