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에 70m 끌려간 2살… 어린이집 관계자들 유죄

사진=연합뉴스

어린이집 통학버스 뒷바퀴에 가방끈이 끌려 중상을 입은 2살 아이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통학버스 기사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 씨에겐 금고 8개월이 선고됐다. 승하차 담당 보육교사 C 씨는 벌금 500만 원, 나머지 보육교사 4명은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9시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25인승 버스를 세워 아이들을 하차하는 과정에서 차 뒷부분에 있던 2살 D 군을 보지 못하고 출발했다.

차량 뒷바퀴에 D 군의 가방끈이 걸리면서 D 군은 70여 m를 끌려갔다. 이 사고로 D 군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고 이후 B 씨 등 일부 교사들은 자격정치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장 B 씨는 버스 승하차 등 안전 확보와 관련해 매우 큰 책임이 인정된다"며 "나머지 교사들도 승하차 위치상 안전 확보가 되지 않은 점을 그대로 넘겨버렸고, 영유아에 대한 안전 관리를 누구보다 엄중하게 인식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