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는 누구' 전단지 뿌린 60대 벌금형…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울북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쥴리'라는 가명으로 유흥업계에서 활동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부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19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A 씨가 특정 대선 후보를 당선되지 못할 목적으로 그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동대문구 길거리에서 '쥴리는 누구?'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손에 들고 행인들에게 "윤석열 부인이 쥴리다" "김건희가 쥴리다"라고 말하며 전단지를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다수의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의혹을 접하고 사실로 믿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튜브 채널이 객관적인 진실만을 표명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보기 어렵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