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를 어찌할꼬'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폐지 주장
시민단체 유지 넘어 인상론 펴기도
서울시, 유지·폐지· 제도확대 등 신중 검토

서울남산 서울 중구 남산 1호 터널 요금소. 사진 OBS 캡쳐

"폐지냐 유지냐 또는 인상이냐"

 서울 남산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2000원)를 두고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두 달 동안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고, 교통흐름과 혼잡도 등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처음 한 달(3월 17일~4월 16일) 동안은 도심에서 강남 방향으로 향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받지 않았다. 두 달째(4월 17일~ 5월 16일)는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면제했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지난 17일부터 징수를 재개했다.

서울시는 실험 결과 나타난 효과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의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쪽은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3)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16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고 의원은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1996년부터 2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남산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가▲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 다른 혼잡구간 및 지역 대비 징수 형평성, ▲ 한양도성으로 진입하는 차량뿐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에너지 절약, ▲ 탄소중립 문제에 대한 시대적 흐름의 역행한다"며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고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두 달 동안 혼잡통행료 면제 이전 한 달(2월 17일~3월 16일)과 이후(3월 17일~5월 2일)의 통행량을 비교한 결과 평균 10.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남산터널 이용 차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서울시가 얻게 되는 구체적인 실익은 무엇인지 의문이다. 통행료 징수로 인한 단순 수입 증대가 목적이라면 남산터널뿐만 아니라, 도심과 연결된 모든 도로에 통행료를 부과해야 형평성에 맞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시간 내비게이션으로 가장 빠른 경로를 찾는 시대에 혼잡통행료로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다는 생각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요즘 운전자들은 기기를 활용해 목적지 도달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는다. 무조건 무료 도로만을 찾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는 오히려 혼잡통행료 인상론 들고 나왔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남산 1·3호 터널을 이용해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줄이는 등 도심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1996년부터 혼잡통행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데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다"며, "교통수요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 혼잡통행료를 현실화(인상)'하고, 징수범위도 여의도와 강남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혼잡통행료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을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에 투자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혼잡통행료는 제도 시행 이후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다. 그동안 도로 환경도 많이 달라졌다. 이를 두고 왜 남산터널에만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느냐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시는 혼잡통행료 '유지' 또는 '폐지' 뿐만 아니라 '제도 확대' 가능성까지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