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단체 "간호사 준법투쟁, 업무범위 정상화 시작…대환영"

간호법 반대 보건복지의료연대 "준법투쟁 우려…지켜보겠다"

대한간호사협회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 일대에서 열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를 마친 후 서울역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3.5.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 중인 의사(인턴·레지던트)들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간호사들의 준법투쟁에 대해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간호협회의 준법투쟁을 대환영한다. 업무범위 정상화의 시작이자 역사적인 순간이다"라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지난 17일부터 불법 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불법적 업무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했으며 협회 내 불법 진료신고센터 설치,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협회가 제시한 불법 업무 리스트 중 채혈에 대해 "동맥혈 채혈을 제외한 정맥 업무는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간호사가 하는 게 합법적 행위"라며 "이외에 협회가 제시한 불법 업무 리스트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공의법 시행 이후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 간호사가 전공의의 빈 공백을 메우도록 중용하거나 이를 지지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며 "또한 의사의 ID를 빌려 간호사가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하는 게 정상적인 의료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전공의와 평간호사는 애증의 동료로 만연한 PA 인력의 대리처방, 대리수술은 간호사 잘못이 아닌 병원 구조적 문제"라며 원내 전담의와 촉탁의 등 의사를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전협은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 이를 해결하려면 결국 병원에 의사와 간호사를 더 고용해야 한다. 간호사도 과도한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줄이려면 추가적인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병상당 인력 기준을 만들어 의사와 간호사를 추가 채용하자고 제안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 온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간호협회의 준법투쟁에 "간호사만을 위한 협회는 준법투쟁을 빌미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려 들지말고 직역의 업무범위를 상호존중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의 장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는 "집단행동으로 국민건강 위협의 장기화를 선언한 간호협회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도 "직역간 합리적 업무분장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간호협회의 준법투쟁을 준엄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