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안정적' 유지…성장률 1.5%로 낮춰(종합2보)

3월 전망치 1.6%에서 소폭 하향…내년 전망은 2.4%로 상향
'워싱턴 선언' 긍정 평가…정부 "재정 건전성 평가 크게 개선"

(서울·세종=연합뉴스) 배영경 김다혜 기자 =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19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2'로 유지했다. 등급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을 부여했다.

Aa2는 무디스 평가에서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3월 제시한 1.6%에서 1.5%로 0.1%포인트 낮췄다.

무디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평가한 배경으로 "강한 정책 효율성과 고도의 다양성 및 경쟁력을 갖춘 경제"를 꼽았다.

아울러 양호한 대외건전성과 강한 재정 건전화 의지 등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경제 전망에 관해서는 "올해 한국 경제가 반도체 경기 둔화와 통화 긴축, 부동산 시장 조정 등으로 성장이 다소 둔화할 것"이라면서도 "하반기 이후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과 같고 정부·한국은행 전망치(1.6%)보다는 낮다.

무디스는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은 종전의 2.0%에서 2.4%로 상향했다.

무디스는 가계·기업부채가 소비·투자 심리에 부담 요인이라고 봤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 등으로 리스크가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저하 요인으로는 고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을 꼽았다.

무디스는 지난해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 등은 재정 부담 요인으로 꼽았으나 비교적 낮은 부채 비율 등을 고려할 때 부채 감당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국가채무가 코로나19를 전후해 과거 평균보다 늘었으나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이고, 재정 건전화 기조 전환에 따라 향후 재정 적자 폭도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재정준칙이 법제화하면 재정 정책의 독립성과 효과성이 개선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무디스의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회복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유효하며, 건전 재정 기조 전환으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평가가 크게 개선됐음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무디스는 에너지·건설 부문 공기업 부채가 높은 편이고, 한국전력공사의 우발 채무로 인한 재정 부담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가 정부 조치로 빠르게 진정되긴 했으나, 공기업과 지방 정부의 우발 채무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글로벌 은행권 시스템 위기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은행 업종이 현재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정도는 낮은 편"이라면서도 "한국이 수출 기반 경제인 만큼 전 세계 금융시장 상황에 변동성이 확대되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부채 의존도가 높은 부동산·에너지·건설 부문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취약할 것이라고 봤다.

무디스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이 크게 늘었기도 했다.

다만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 등 양국 간 공조가 북한 관련 위험을 상쇄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향후 한국의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는 요인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개혁, 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등을 꼽았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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