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한전 전 상임감사, "한전공대 출연금 축소 우려"

핵심요약

산업통상자원부, 한전공대 출연금 축소 시사…한전 적자 이유
설립 초기 한전공대 중요한 시기, 향후 수십 년 악영향 예상
감사원 한전공대 감사 착수, 학교 운영 위축 불가피
현 정부의 전임 정부 국정과제 흔들기…국가균형발전 훼손 유념해야
한전공대는 호남 지역민에게 대학 이상의 의미…정치권 적극 대응 필요

■ 방송 : [CBS매거진] 광주CBS 라디오 표준FM 103.1MHz (월~금, 16:30~17:30)
■ 제작 : 조성우 PD, 이호승 작가
■ 진행 : 송원대학교 선은애 교수
■ 방송 일자 : 2023년 5월 19일(금)
 

최영호 전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

[다음은 최영호 전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은애>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적자를 낸 한국전력공사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 규모가 올해 예정된 1600억 원에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관계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인데요. 이에 개교한 지 1년밖에 안 된 한전공대의 존폐 위기가 거론될 만큼 지역사회의 우려가 큽니다. 이 시간에는 광주 남구청장을 지내고 2020년부터 2년 2개월간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을 역임한 최영호 전 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호> 안녕하십니까, 최영호입니다.

◇선은애>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전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최영호> 우선 심각한 한전의 적자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년과 22년 누적 영업손실이 38.5조 원에 달하는 만큼 한전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출요인 최소화 차원에서 논의 되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영향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한국에너지공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된 사안이다 보니 현 정부가 반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선은애> 한전의 운영 적자가 가장 큰 이유인데, 한전 운영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최영호> 한전과 발전자회사를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1년도에 5조 8,465억 원, 22년도에는 32조 6,552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6조 1,776억원의 영업손실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연료비 조정요금 및 요금조정을 통해 판매 단가가 22년도 1분기 108.9원에서 146.6원으로 34.6% 인상됐습니다만, 전력구매단가인 SMP도 덩달아 올라서 적자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1분기 전력구매단가는 1kW당 237원인데 요금은 146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1kW당 91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은애> 그런데 한전의 운영 적자 문제는 한전공대 설립 전부터 이어져 오던 문제인데요, 운영 상황에 따라 한전공대 출연금이 줄었다 늘었다 한다면 대학 운영에 영향이 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호> 이전에도 한전의 적자가 있었지만, 적자규모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출연금 축소 논의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적자규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법을 통해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금이 들쑥날쑥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설립 초기에는 체계를 잡아야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출연금이 축소된다면 그 영향은 현재에 그치지 않고 향후 수십 년에 걸쳐 악영향을 줄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한국에너지공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더 나아가 대한민국 에너지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선은애> 그리고 위원님이 한전에서 근무하실 때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예견됐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최영호> 제가 올해 2월까지 근무했고, 그 때도 이미 한전 적자가 엄청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너지공대가 그 어떤 대학보다도 투명하고 알뜰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한국에너지공대 예산집행 및 주요 업무들에 대한 컨설팅을 시작했습니다. 컨설팅은 감사가 아니라 사전에 점검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개념이었는데요, 최근 언론에 컨설팅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었습니다.

◇선은애> 현재 감사원이 한전공대와 한전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수단체가 신청한 공익감사 청구로 감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까?

◆최영호> 공익감사 청구가 감사원에 접수되면 먼저 개략적으로 청구내용이 감사에 착수할 만한 사항인지 신빙성은 있는 것인지 등을 파악하여 감사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설립과정에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적하고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에너지 공대는 설립 초기이고 어찌 보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대대적인 감사원 감사가 이뤄진다면 학교 운영은 위축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선은애> 한전공대에 대한 감사, 출연금 축소 논의 등이 이어지다 보니 개교 1년을 맞은 한전공대를 축소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호> 맞습니다. 전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설립된 학교이다보니까 현 정부 및 여당에서는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한국에너지공대를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러한 움직임이 결국은 대한민국 에너지업계의 미래를 선도할 한국에너지공대 재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큽니다. 정부 및 여당에서도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은애> 현재 한전공대 학부에 1, 2학년 학생 200여명이 재학 중인데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학교를 정상화시킬지 고민보다 너무 쉽게 축소 방안을 선택하고 있는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최영호> 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면 개선해서 어떻게 하면 양질의 교육환경을 만들어서 에너지분야 미래 인재를 육성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권과 재정축소권을 들이 대서 기존 정책을 폐기 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선은애> 한전공대가 지역에서 갖고 있는 의미는 대학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고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최영호> 맞습니다. 한전본사 이전 후 광주 및 전남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공약 및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본격화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국회의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 특별법을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게 된 만큼 한국에너지공대는 우리 호남 지역민에게는 대학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한국에너지공대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호남 지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선은애> 위원님은 지금의 상황,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최영호> 네, 저는 광주 및 전남 국회의원들께서 더욱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에너지공대가 단순한 대학이 아니라 대한민국 에너지분야 허브를 꿈꾸는 호남 지역민들의 자긍심과 이어지는 만큼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문제를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정부 및 여당과 협의하여 작지만 강한 한국에너지공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선은애> 한전공대가 지역의 대표 대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호 전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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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성우 PD zop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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