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도의회 예산협상 난항속 송악산 매입 이견 좁혀

제주도의회 본회의 3차례 연기끝 19일 밤 10시 열 예정

제주도와 도의회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최종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오후 2시 제41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낸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주도 예산부서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송악산 사유지 매입비와 아동건강체험활동비 등에 대한 이견을 좁하지 못하면서 본회의가 수차례 연기됐다.

예산협의가 지지부진하고 예결위 계수조정도 길어지며 이날 오후 6시로 연기된 도의회 본회의는 다시 밤 10시로 미뤄졌다.

핵심 쟁점은 역시 중국자본인 신해원유한회사의 송악산 일대 사유지 40만 748㎡를 571억 원에 매입하는 것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제주도는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를 막기 위해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에 151억원을 편성했지만 도의회는 재정확보 계획과 토지매입 이후 활용방안, 인근 주민 갈등 해소 방안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때문에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안이 담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난 12일 심사보류했고, 이날 오후 간담회를 가진 행자위소속 도의원들은 심사보류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제주도와 도의회가 일부 이견을 좁혀가고는 있다. 도의회 예결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행자위 추후 승인을 부대조건으로 계약금과 감정평가비 등 90억 원 정도는 반영할 수 있지만 151억 원 전액 반영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또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 토지매입비 등도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삭감규모는 430억 원에서 260억 원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제주도와 도의회간 갈등은 제주도가 보조금 심사 과정에서 도의회 증액 사업 일부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시작됐고 송악산 사유지 매입안이 담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도의회에서 심사보류되며 극에 달했다.

제주도는 도민들이 피해를 볼거라며 심사보류를 비판했고 도의회는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맞섰다.

각 상임위별로 △행정자치위원회 156억 8천만 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71억 2100만 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9억 5천만원 △환경도시위원회 109억 4천만 원 △농수축경제위원회 34억 원 등 430억 9100만 원을 삭감한 것이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첫 추경안을 본예산 7조 639억 원보다 4128억 원이 늘어난 7조 4767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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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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