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노총 노숙집회에 '집시법' 개정 추진…"방치하면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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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전날부터 이어진 윤석열 정권 퇴진 결의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벌인 1박2일 집회와 관련, 국민의힘이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이 민주노총의 불법에 당당히 맞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공권력을 바로 세우겠다"며 "공정채용법 추진 당론 채택을 시작으로 노동개혁 특위를 통해 후속 입법을 지속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야간집회와 관련해서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부분이 있다"며 "심야 시간에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한 적절한 제한을 하는 법을 (개정) 해야 함에도 직무 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집회 시간대를 정하도록 했다. 이후 2014년 헌재는 새벽 시위 금지가 합헌이라고 봤다. 집시법 10조는 효력을 자동 상실해 현재는 야간 집회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는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도심을 막고 진행된 집회로 교통이 통제되면서 일대에는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시의회 앞 보도 등을 점거하고 총 2만5000여명의 조합원이 노숙했다. 이들은 불법 점거 후 별도로 준비한 대량의 매트, 포장비닐, 텐트 등을 깔아 시민 통행로도 막았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죽하면 민주노총 아니라 민폐노총이란 말까지 나오겠나.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자유가 만능은 아니다"라며 "물대포를 없애고 수수방관 물 대응으로는 난장 집회를 막을 수 없다. 난장판 집회 해산을 하는 건 탄압이 아니라 법치다. 법치는 윤석열 정부의 존재 이유이고 윤석열 정부에 내린 국민의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표 시위 대응을 이제는 버릴 때다. 불법 집회를 하는 사람들을 제 식구 보듯 하던 이전 정부와 달라졌음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불법, 탈법 시위가 발 붙일수 없도록 관계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관련 논평을 내고 "기득권 노조의 기고만장한 일탈 시위에 시민의 분노가 끓고 있다"며 "건설노조의 불법 집회로 세종대로 왕복 8개 차로 중 5개 차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교통 혼잡이 빚어졌고 다음 날은 서울 도심 전역으로 확산됐다. 설상가상 일부는 술판을 벌였고 이들이 투기한 쓰레기가 2.4톤 트럭으로 40대분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노동환경은 다가올 미래의 수준에 맞춰 혁신되어야 한다. 노동 개혁은 윤석열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오직 민생'이란 기치 아래 국민의힘은 노조 쇄신을 비롯한 혁신에 다시금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전날 본인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을 통해 "불법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사회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세종대로 일대엔 이들이 남긴 술병, 토사물, 담배꽁초 등 쓰레기 100톤이 쌓이며 악취가 진동했다"며 "이튿날엔 도로 8차로를 모두 불법 점거하며 교통을 마비시키고 인근 직장인과 학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했다.

김 대표는 "스스로를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집단이라고 착각하는 민노총에 더 이상의 관용과 온정은 사치"라며 "경찰 등 관계 당국은 민노총의 불법적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강력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 법을 우습게 아는 세력에게는 법의 무서움을 알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런 불법세력을 같은 편으로 인식한 탓인지 불법·폭력시위를 수수방관했던 지난 정권의 폐습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