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거래 늘리려면, 양도세·취득세 감면해야"

전문가, 시장 회복할 해법 제시
"PF 정상화·인구 유입책도 필요"

지방의 아파트 거래량을 늘리려면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수도권 회복세가 확인돼야 지방 매수세가 살아날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거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세금 감면 카드를 꼽았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은 “새 아파트도 안 팔리는데 굳이 기존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미분양 아파트가 누적된 지역의 거래 가뭄이 심각한 만큼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양도세 등을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세금 감면이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는 혁신도시, 공기업 지방 이전과 같이 지방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잇따랐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장은 “고금리와 미분양 누적 등으로 인해 지방 실수요자의 매수심리가 회복되는 게 쉽지 않다”며 “지방 아파트를 매입할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에게 취득세, 양도세 등을 완화해줘야 지방에도 온기가 돌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도 작년 하반기보다 거래량이 늘었을 뿐 거래 시장이 정상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미 작년 상반기 거래량 수준을 회복한 서울과 달리 지방은 거래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며 “공급 과잉 우려가 덜하거나 대기 수요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곤 거래량 회복 속도가 아주 느리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규제가 많이 풀렸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수도권 거래 집중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도권부터 확실히 바닥을 다지고 회복했다는 신호가 없으면 지방 거래 시장이 활기를 띠기는 쉽지 않다”며 “PF시장 정상화 등으로 수도권 신규 공급 문제를 해결해 시장 연착륙 기대를 높여야 순차적으로 매수 심리가 호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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