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1박2일 '노숙집회'에…정부·여당 "국민 일상 훼손"

노경목 2023. 5. 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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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17일 이뤄진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시위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일제히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첫머리 발언에서 "이번 집회는 다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심각히 훼손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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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17일 이뤄진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시위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일제히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첫머리 발언에서 “이번 집회는 다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심각히 훼손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박2일 시위에서 일부 참가자는 포장 비닐과 텐트를 깔고 노숙했으며, 행진 과정에서 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차로를 점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해당 시위에 대해 “귀족노조의 횡포” “불법·탈법 시위”라며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근본 원인은 지난 정권이 공권력을 붕괴시켜놓은 데 있다”며 “일선 경찰은 민주노총이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도 “난장판 집회를 해산하는 것은 탄압이 아니라 법치”라며 “불법 집회하는 사람들을 제 식구 보듯 하던 이전 정부와 달라졌음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탈법시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관계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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