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SR 정부출자는 부당 특혜"…고속철도 통합 요구

노조 "코레일 최대주주 지위 상실, 에스알 민간매각 가능성 열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강정남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열린 철도노조 확대쟁대위 투쟁선포식에서 투쟁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19.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9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의 통합을 요구하는 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졸속 개정으로 6월이면 부채비율 2000％(2022년 말 기준)에 달하게 될 부실기업 에스알에 출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가 추진했던 고속철도 경쟁체제 정책 실패의 방증이자 에스알에 대한 부당특혜"라고 주장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달 9일 에스알을 정부출자기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에스알을 정부출자기업에 편입시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에스알의 운행노선 확대와 신규 고속철도 차량을 도입하기 위해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에스알의 지분 구조는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41%를, 나머지 59%는 사학연금(31.5%)·기업은행(15%)·산업은행(12.5%) 등 공적투자자가 나눠서 갖고 있다. 앞서 2014년 에스알 출범을 위해 코레일은 이들 공적기관을 투자자로 유치하면서 투자 원금에 매년 5.6%씩 복리 이율을 적용하는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6월17일 만기 예정으로 풋옵션 총액은 투자원금 1480억원, 이자 780억원을 더해 226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철도노조는 풋옵션 행사로 에스알의 부채 비율이 철도사업 면허조건인 150％ 이하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정부가 특혜성 출자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국토교통부가 SR이 발행할 신주를 인수하고 국토부가 보유한 다른 공기업 주식을 SR에 넘기는 방식의 현물출자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레일은 최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며 정부가 최대주주가 될 경우 향후 민간에 매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철도노조는 고속철도 통합을 주장하며 다음 달 8일 준법투쟁, 15일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 28일 철도의날 기획 투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