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연기 또 연기"…제주도-도의회 추경안 놓고 줄다리기

송악산 사유지 매입·아동건강체험 활동비 등 관건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제416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오후 6시로 연기한 데 이어 또다시 10시로 연기하며 제주도와 예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의 최대 쟁점은 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과 마라도해양도립공원 육상부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본회의 직전 원포인트 회의를 열어 관련 예산을 담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상정하려 했지만, 회의를 열지 않고 기존 '심사보류' 입장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대조건을 달고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 예산 등을 조건부로 의결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지만, 법률적 효력 여부와 예산 반영액 등을 놓고 제주도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도는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 비용 등 161억원 전액 반영을 요청하는 한편 도의회는 감정평가 비용과 계약금·부대경비 등 70억∼90억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만 8세 이상∼10세 미만 아동 부모에게 월 5만원씩 지원해 운동과 각종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아동건강 체험활동비 예산 등을 놓고도 도와 도의회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앞서 도의회는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제주도가 제1회 추경안으로 증액을 계획한 총 4천128억원의 10％ 가량인 430억9천여만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내용은 송악산 유원지 사유지 매입비 151억원, 마라도해양도립공원 육상부 내 사유지 매입 10억원,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53억3천100만원 등이다.

추경 감액 규모는 2년 전 제주도 본예산 감액분 411억2천300만원보다 많으며 지난해 제주도 본예산 감액분인 499억5천만원에 근접한다.

도의회 예결위는 행정부인 제주도의 소통부재를 지적하며, 제주도 추경안이 서민경제 안정화 측면에서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5일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지난해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자와 업무협약 체결 이후 의회 동의 절차에 이어 두세차례 설명이 이뤄졌고 환경단체와 해당 지역주민이 환영의 뜻을 밝힌 상황에서 심사 보류된 것은 이해가 어렵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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