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 딸 굶겨 숨지게한 20대 부부 징역 30년 확정

두 살배기 딸을 굶주림 속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약 5개월간 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딸을 학대·방임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해 3월 3일 사망할 당시 딸은 생후 31개월로 체중은 6.5㎏에 불과해 같은 또래 여아 평균 체중(13.1kg)의 절반에 그쳤다. 또 부부는 생후 17개월 아들 역시 딸과 함께 방임해 영양실조·발육장애를 앓게 한 혐의도 받았다.

[전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