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냉방비 대책 내놨지만 효과는 '글쎄'

[앵커]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한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소상공인에 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적용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늘린다는 내용인데요.

정작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폭염이 예보된 이번 여름,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방비 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오는 6∼9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합니다.

고효율 기자재 설치 등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과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등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도 진행합니다.

하지만 효율화 지원 대상은 73개소,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대상은 4,000여개소로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상공인들은 정부 지원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소연합니다.

<박상희 / 소상공인연합회 과장>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분할납부는 빚의 연장일 뿐 부담을 덜어주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가구당 여름철 평균 지원단가도 지난해 4만원에서 올해 4만3000원으로 올립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는 인상요금 적용을 1년 미룹니다.

하지만 매년 지원 대상과 범위가 들쭉날쭉 바뀌면서 정작 현장에서는 지원 대상자들이 신청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령 수급자일수록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한데, 현재 뿔뿔이 흩어져있는 부처간 공공부조 제도 신청 창구를 단일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냉방비 #대책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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