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은 사회주의 장점인 평등 추구” 文정부 통일교재 편향된 서술들

문재인 정부 당시 제작한 통일 교재에 교육 소재와 남북한 관계 등에 대한 편향된 서술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교육부가 19일 밝혔다. 22일부터 시작하는 ‘통일 교육 주간’을 맞아 교육부가 통일 교재 18종, 동영상 11종, 카드 뉴스 13종 등 총 42종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다. 이 자료들은 지난 정부 시절 교육부 예산을 받아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작했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통통 평화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돼 교사들이 자유롭게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국어·수학·한국사·통합사회 과목을 활용한 교과통합수업’ 교재는 통일을 위해 남북한에 필요한 변화를 설명하면서 ‘남한은 자본주의를 지키되 사회주의 장점인 평등을 조금씩 추구하고, 북한은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자본주의 장점인 자유를 조금씩 늘려 가면 된다’고 서술했다. ‘서로 조금씩 이동하면 언젠가 가운데서 만나서 자유·평등이 어우러지는 복지 국가 체제의 완전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집필자 개인의 사견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리 교재 등은 역대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항목에서 문재인 정부의 판문점 선언과 정상 회담을 서술하며 다른 정부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우리나라 지도에 울릉도, 독도, 38선을 표기하지 않은 부분, 한국의 국방비와 이산가족 현황 등이 과거 통계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문제가 발견된 교재에 대해 해당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중립성, 시의성을 갖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의 바람’이라는 안내문을 점검 결과와 함께 붙이는 데 그쳤다. 박창원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은 “서술이 편향된 것이지, 내용 자체의 오류는 아니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는 없다”며 “올해 새로운 통일 자료를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통일부가 발표한 ‘북한 인권 보고서’를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영상 자료, 한미동맹 70주년 관련 영상 자료도 학교에서 통일주간에 사용할 수 있게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