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G7 정상회의 참석, G8 위상 확보할 절호의 기회

2023. 5. 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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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9일 출국했다. 한국의 G7 참석은 이번이 네 번째인데 모두 의장국의 초청을 받아 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 가장 앞선 선진 강국들의 모임에 한국이 정식 회원국이 아니라는 게 아쉽다. 국력만 따지면 한국도 자격이 된다. 수출은 세계 시장 점유율이 6위, 수입은 8위일 정도로 세계 경제 기여도가 높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G7이 한국을 포함한 G8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G8이 되면 세계 정치·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남들이 만든 규칙과 질서를 따라가는 입장에서 벗어나게 된다. 규칙을 정하는 국가로 올라서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G7 재무장관 회의는 석유파동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위기 때마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됐다. 한국이 정식 회원국이 되면 경제위기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다. 국가 신뢰도가 높아져 외국 투자 유치도 쉬워질 것이다.

물론 정식 회원국 가입이 쉽지는 않다.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당장 일본부터 찬성할지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해법을 내놓은 이후 일본과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건 다행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일본·영국 정상과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들 나라의 동의를 얻는 호기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G7이 1997~2014년까지 러시아를 포함한 G8으로 운영됐다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 침략 이후 회원국 자격이 정지됐다. 세계 경제 기여도와 민주주의 성숙도를 볼 때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건 자연스럽다.

한국이 G8에 걸맞은 책임을 질 것이라는 확신도 심어줘야 한다. 눈앞의 경제적 실리를 챙기느라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국가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한다면 G8 자격이 없다. 권위주의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에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무거운 자리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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