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갇힌 TV홈쇼핑…"中企 육성 등 규제 대신 인센티브 전환 필요"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홈쇼핑 채널 편성 규제 개선 방안' 토론

19일 제주도 신화월드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2023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하주용 인하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홈쇼핑 채널 편성 규제 개선 방안' 세션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이상학 기자

(제주=뉴스1) 신민경 이상학 기자 = 'TV홈쇼핑 중소기업 의무 편성 비율 규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현행 규제로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이라는 취지 달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9일한국언론학회 '2023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는 TV홈쇼핑 업계의 해묵은 과제로 지적받아 온 '편성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하주용 인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의무 편성 쿼터라는 양적 접근에서 벗어나 방송사업자가 능동적으로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창의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렬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준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이영주 서울과기대 융합미디어콘텐츠정책 교수 등도 자율성 확대 방향으로 규제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홈쇼핑 업계는 중소기업 의무 편성비율 규제를 받고 있다. 전체 방송 편성 일정비율(55~100%/각 홈쇼핑사별로 상이) 이상을 중소기업 상품으로 편성해야 한다.

이를테면 전체 프라임 타임(평일 오전 8~11시 및 오후 8~11시/주말 오전 8시~오후 11시) 방송 편성 일정 비율(55~100%/각 사별 상이) 이상을 중소기업 상품으로 꾸려야 한다.

의무 편성비율에 맞출 수 있는 중소기업 수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의무 편성 비율을 달성하려면 이미 품질 등이 검증된 기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일부 업체만 중복 편성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혁신적이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은 홈쇼핑 진출 기회를 갖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업계의 주장도 나왔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현행 규제는 수혜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외'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함에 따라 중견기업은 수혜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새내기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과 편성 경쟁을 벌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는 의견이었다.

하주용 교수는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가 오히려 홈쇼핑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홈쇼핑이 잠재력 있는 신생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