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째 상정도 못한 이태원참사 특별법… 민주, "6월엔 법 통과"

민주당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 간담회
박광온 "인권위도 피해복구, 추모사업 권고"
6월 행안위원장 교대… "합의 통과 노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 간담회에 참석해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야당 의원 183명이 동의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제출 한 달이 지난 19일까지도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자 유가족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만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6월에는 법이 통과되도록 하겠다”며 유가족의 목소리에 응답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태원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논의를 시급하게 진행해 명명백백하게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교흥 의원도 간담회 후 “6월에 상정해서 협의를 끝내고 통과까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가족들이)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정부 태도가 너무 편협하고 뭔가 쫓기는 듯하고 때로는 치졸하다고 느낄 만큼 제대로 된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하소연도 하신다”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참사 200일을 맞아 국가가 적극적으로 피해복구와 추모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에서 모두가 입을 맞춘 듯 한 사람도 동참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 법안은 정쟁 법안이 아니다”고 했다.

강성희(왼쪽부터)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접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0일 발의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는 민주당 등 야권 의원 183명이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숙려기간을 지키자는 입장을 고수해 법안제출 30일째가 되는 20일에야 자동 상정된다. 그사이 유가족들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일주일간 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교대를 기대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원구성 협의를 하면서 행안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해,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장을 새로 선출한다. 그러면 민주당 주도로 행안위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다.

김교흥 의원은 “국민의힘 간사에게 빨리 진행하자고 몇 차례 정중히 요청했지만, 숙려기간을 지키자고 했다”며 “29일 이후 민주당이 행안위원장을 맡을 예정이기도 하고, 이와 별도로 여야 간사 간 협의도 최대한 진행해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