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려" 하루 만에 "미국 소송 가능성"…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난기류

경쟁 위축 우려 잠재우려면 슬롯 일부 반납 불가피

18일 인천국제공항에 계류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국내 항공업계 '빅2'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여정에서 난기류를 만났다. 최대 관문으로 여겨졌던 유럽연합(EU)과 미국 경쟁당국의 차가운 눈초리가 속속 감지되면서다. 두 회사 간 합병이 자국 내 항공산업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대한항공은 적극적인 시정 조치와 당국 설득을 통해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EU와 미국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이 잇따라 들려왔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폴리티코가 미 법무부가 인수 저지 소송에 돌입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서 17일 EU 집행위원회는 합병 시 한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을 잇는 4개 노선에서 여객 운송 서비스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SO)를 대한항공에 통보했다.

EU 집행위는 대한항공의 SO 답변서와 시정 조치 방안 등을 종합해 8월 3일까지 합병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 법무부가 소송까지 제기하면 기업결합 일정은 꼬여버린다. 폴리티코는 "미 법무부의 소송 제기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고 결정이 임박한 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항공업계에서는 미국이 언제 어떻게든 태클을 걸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아시아나 합병을 위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요 14개국 중 EU와 미국, 일본을 제외한 11개국(한국 포함)의 관문을 넘어선 대한항공은 이 같은 난관이 달갑잖다. EU와 미국 모두 2년 전부터 합병 승인 절차를 밟았는데 지금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적 기류만 흘러나오니 속이 탄다. EU와 미국의 우려를 없애려면 사실상 영국 사례처럼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점도 아쉽다.

이를 바라보는 업계 또한 착잡하긴 매한가지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합병으로 국적항공사의 운항 횟수가 줄어들면 국가 항공 경쟁력 자체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슬롯을 대량으로 해외 항공사에 내줄 경우 (합병 이후) 국내 항공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 부담도 훨씬 커질 것"이라고 했다. 두 회사 합병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견해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 올해 초 영국 경쟁당국은 합병 승인 조건으로 대한항공이 런던 히스로공항의 7개 슬롯을 영국 항공사 버진애틀랜틱에 넘겨주도록 했다. 이는 신규 진입항공사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보장해주자는 취지로, 티웨이항공이나 에어프레미아 등 중대형 기종을 보유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일단 탄탄한 논리 근거로 정면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①한미 노선에서 한국인 승객이 대다수라는 점 ②이번 통합이 정부의 항공산업 구조조정 및 고용 유지 방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 ③LA,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노선에 신규 항공사가 꾸준히 들어오고 증편도 이뤄지고 있어 경쟁 환경 복원이 가능한 점 등을 적극 강조해 기업결합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