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 '후폭풍'…광장에 모인 10만 간호사들의 외침

1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대한간호사협회가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사진=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이 지지하는 간호법을 제정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사흘 만인 19일 간호사들이 첫번째 집단행동에 나섰다. 전국에서 모인 10만명의 간호사들은 '간호법'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었다.

또 이들은 내년 총선 때 간호법 제정을 가로막은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를 심판하겠다며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켰다.

■"간호법 제정 약속 증거, 차고 넘져"
대한간호사협회(간협)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집회 측 전국에서 추산 10만명의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들이 참석했다. 이날 집회에선 "국민이 지지하는 간호법을 제정하라"·"국민 건강 외면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간호법 거짓선동 복지부는 사죄하라" 등의 구호가 나왔다.

간협은 성명서에서 "간호법은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 직역의 요구와 우려사항을 모두 반영해 대안을 마련했고 여야 국회의원 179명이 찬성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반대단체의 허위주장을 근거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했다"고 지적했다.

김영경 간협 회장도 "(간호법)은 100년 전 미국에서 제정됐고, 75년 전 일본에서 제정됐다. 이같이 전 세계 90여개 국가에서 제정된 간호법 때문에 국가 의료체계가 붕괴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여당과 정부는 간호법 반대단체의 허위 주장을 근거로 부당한 공권력행사를 하지 말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국민의힘은 대한간호협회와의 정책 협약으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며 2명의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4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간협과의 정책 간담회와 정책 선포식, 정기대의원총회 등 수많은 자리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증거 자료와 기록이 차고 넘친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예비역 간호장교는 연대사에서 "현재 간호법은 의료와 간호사의 쟁탈전이 아닌, 현재 의료 체계가 커버할 수 없는 사각지대의 지역사회 대상자들을 위한 것"이라며 "의사들이 '가가호호' 방문해 직접 치료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가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 단체'의 허위주장에 근거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 회장은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반대 단체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의료계의 갈등을 부추겼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거짓에 기반해 국가 중대사가 결정되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표로 심판'...총선기획단 출범
이날 총궐기대회에서 간협은 내년 4월 10일 열릴 '제22대 총선'을 대비한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총선기획단 출범 선언문을 통해 "입법 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낸 자,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한 자, 간호법을 대표발의하고 비겁하게 국정 활동을 포기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해 김 회장은 "62만 간호인은 다가올 총선 투표에 참여해 간호법 악법 프레임을 덧씌운 부패 정치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1인 1정당 가입 운동과 올바른 간호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에 대한 합법적 정치후원을 지지하겠다"고 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간호사들은 동화면세점부터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에 대한 거짓 주장을 펼쳤다며 거리의 시민들에게 알렸다. 행진하는 동안 간호사들은 "앞뒤가 다른 국민의힘 총선에서 심판하자", "국민건강 외면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복지부의 거짓 선동 국민건강 무너진다" 등을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