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건의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관리 방안 세워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홍남표 창원시장이 19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나 창원권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전면 해제를 건의했다.

홍 시장은 "창원시는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이 있어 불평등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3개 시가 하나의 도시로 통합하면서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는 기형적인 도시형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도시연담화 방지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도 상실됐다"며 "이러한 불평등한 규제로 창원특례시는 개발가용지가 부족해 국책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어려워 도시발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원 장관은 "국토부에서 실무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창원시는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도 세워둔 상태다.

우선 입체적인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보전·개발적성을 관리하고, 녹지총량제 도입으로 녹지량 감소 최소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 도시성장경계선을 도입, 해제지역에 대한 보전과 개발 범위를 구분해 도시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계획적인 관리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 시장은 "향후에도 불평등한 규제로 변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경남도, 도·시의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창원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 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약 75.8%가 경사도 18도 이상으로 개발이 불가하다. 이에 창원시는 환경부분의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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