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국토부에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건의

기사내용 요약
"3개 시 통합되면서 외곽 개발제한구역이 시 중심부 된 기형적 형태"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왼쪽)과 김영선 국회의원(오른쪽)이 19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면해제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3.0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홍남표 시장이 19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도심 가운데 행정구역의 33.2%를 차지해 도시 발전과 주민 권익을 제약하는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면 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원 장관에게 "창원시는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이 있어 불평등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3개의 시가 하나의 도시로 통합함에 따라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는 기형적인 도시 형태가 됐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도시연담화 방지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도 상실됐다"면서 "이러한 불평등한 규제로 창원시는 개발가용지가 부족해 국책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어려워 도시 발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국토부에서 실무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홍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 되더라도 약 75.8%가 경사도 18도 이상으로 개발이 불가하다"며 "우려되는 환경 부분도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대비할 계획"이라며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관리 방안으로는 입체적인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보전·개발적성을 관리와 녹지총량제 도입으로 녹지량 감소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오른쪽)과 김영선 국회의원(가운데)이 19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면해제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3.0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또한, 도시 성장 경계선을 도입해 해제 지역에 대한 보전과 개발 범위를 구분해 도시 성장을 유도하고,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계획적인 관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공간 구조 단절을 해소해 도시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전면해제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로 자연환경 훼손 및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방안이다.

홍 시장은 "불평등한 규제로 변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경상남도, 도·시의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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