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소셜미디어 영상으로 내보낸 10대 남학생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종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B(16)군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군에겐 5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B군에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군 등은 지난 1월 9일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 C(16)군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폭행하는 모습을 소셜미디어로 실시간 중계한 혐의 등을 받고 기소됐다. 당시 30여명이 이 범행 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목격한 C군의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군 등이 수사를 받게 됐다.
A군은 평소 C군에게 겨울철 얼어 있는 금호강 위를 걷도록 하거나 마트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군이 평소 C군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폭력을 저질러왔고, 이에 C군이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다”면서 “B군의 경우, C군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C군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