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땅 투기혐의' 김경협 의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여"

김경협 "항소심에서 바로 잡겠다"
법원 "토지거래 허가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매매 계약…죄질 불량"

경기 부천시 역곡 공공주택지구 땅 불법매입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1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3.5.1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부천시 역곡 공공주택지구 땅 불법매입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1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을 나서며 "(법원이)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면 이전 등기를 하면 되고, 안전장치를 위해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며 "법무사에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의뢰했고, 증인들이 모두 나와서 증언을 했다"며 "항소심에서 제대로 밝혀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1단독(판사 박효선)은 이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 갑)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19일 부천시 역곡동 공공주택지구 소재 이 전 장관의 땅 668㎡(200평)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5억원에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있는 자신의 땅을 허가 없이 김 의원과 매매거래 계약을 체결한 혐의다.

김경협 의원은 지난해 6월18일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의 부천시 역곡동 149번지 땅 668㎡(200평대)를 2차례에 걸쳐 3억44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사실상 소유했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의 토지. 2021.6.1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김 의원 등이 거래한 땅 소재지는 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자인 공공주택지구다.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매매 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매매 계약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법률과 토지허가 제도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거래한 토지 규모와 금액이 많다"며 "전·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김경협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24일 김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의원과 이 전 장관 간의 거래가 채권·채무가 아닌 토지매매에 해당되며 5억원에 매입한 땅 보상금이 11억원가량으로 책정돼 투자가 아닌 투기로 보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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