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란 순천시의원,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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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주민 참여를 통해 발굴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의 근거가 마련됐다.

전남 순천시의회는 신정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주민들이 직접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신고하고,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동일 제보자에게는 연 30만 원을 초과해 지급되지 않도록 제한했다.

또한 포상금 지급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신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유도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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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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