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거래 추적한 전문가 변창호 "규제 없으니 돈벌이 수단 전락"

위믹스發 원인 간담회 "규제 일변도는 경계, 건강한 산업육성 기회돼야"
사회적 신용없는 코인 사업자 난립이 사태 원인 지적도

한국게임학회가 주최한 '위믹스발 코인게이트, 원인과 대안을 모색한다' 긴급 간담회가 진행중인 여의도 이룸센터의 모습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상자산 지갑을 찾아내며 의혹 추적 실마리를 제공한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운영자가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주장했다.

해외에서 코인이 범죄 은닉 자금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권력을 이용한 차익 실현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법 테두리 안에 넣어 정상 시스템에서 운용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이같은 방안이 기술적 가치가 있는 코인 산업을 옥죄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건 경계했다. 제도 설계는 코인 산업을 건강하게 육성하는 목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변창호씨 주장의 요지다.

1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위믹스발 코인게이트, 원인과 대안을 모색한다' 긴급 간담회에 온라인 참여한 변창호씨는 코인 산업의 기술적 가치가 충분함에도 관련 인력 양성 및 제도 부재가 권력형 게이트의 원인이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변창호 운영자는 김남국 의원 클립 지갑 내역을 분석해 위믹스 보유 개수(130만여개)를 추정하며 의혹 추적을 위한 단서를 제공한 바 있다.

변창호 운영자는 "현재 코인이 범죄에 연루되고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며 "어떤 인력도 양성하지 않고 법적인 테두리도 만들지 않아 고위공직자와 연루되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코인 산업의 제도권 통제가 관련 산업 규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은 다양한 기술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만큼 이번 사태를 건강한 산업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변씨는 "제도권에서 규제할 건 규제하고 키울 건 확실하게 키워줘야 건강하게 산업이 발전하고 투자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며 "이번 폭풍이 지나가고 제대로 방안이 만들어져서 코인을 사두는 국가가 아닌 팔아서 수출하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가 설익은 제도적 기반을 틈타 코인 사업자들이 난립하며 발생한 규제포획의 부작용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규제포획이란 경제주체들이 이익집단을 형성해 정부를 압박하거나 설득해 이들에게 유리한 장벽이나 규제를 만들어낸다는 경제학 이론을 말한다.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주임교수는 "공익이 있으면 규제를 만들어주고 관리 육성해야 하는데, 코인이 공익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저편으로 가버리고 규제 포획에 참여하는 사업자만 늘었다"며 "코인을 취급하는 사업자들이 사회적 신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없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위정현 게임학회장,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주임교수, 이수화 한국외대 겸임교수 등이 참석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