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책임 ‘임대인’ 가장 커”…2위는?

20% "공인중개사 책임"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2일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다섯 번째 법안심사소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이번 회의에서도 합의가 불발되면 신속한 방안 마련을 위해 여야 원내 지도부가 나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기반 리서치 기업 메타서베이(MetaSurvey)가 신개념 설문조사 서비스 메타베이를 통해 5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10~60대 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의 가장 큰 책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임대인’을 선택한 이들이 전체 51%로 가장 많았다. ‘공인중개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20%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임차인’ 14.5% ‘정부’ 12.5% ‘기타’ 2% 순이다. 

‘전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에 대한 답변으로는 ‘중요하다’가 81.5%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고 ‘보통이다’ 11% ‘중요하지 않다’가 7.5%로 뒤를 이었다.

참여자들의 56.5%는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는 데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중요성이 크다’고 답했으며 ‘작다’, ‘보통이다’는 각 25.5%, 18% 순이다.

그러나 ‘현재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는 데 정부의 기여도는?’이라는 질문에는 ‘낮다’의 비율이 58.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높다’는 28% ‘보통이다’는 13.5%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차인이 노력해야할 점은?’이라는 질문에는 ‘계약서와 임대인의 등기부등본 등 세심한 서류 확인’이 65%로 1위에 올랐고 ‘중개사의 경험과 신뢰성 확인’이 14%로 2위를 차지했다. ‘관련 법안이나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10%이며 ‘임대인의 신뢰성을 확인’은 8%로 집계됐다.

끝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대처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에 대한 답변으로는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기다린다’가 42%로 가장 많았다. ‘관련 증거를 수집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27.5%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건을 공유해 대대적으로 알린다’ 13% ‘같은 피해자를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6.5% ‘관련 업계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6% 순이다.

한편 메타서베이가 운영하는 메타베이는 뉴스 콘텐츠 사용자들이 기사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연관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한 설문조사 서비스다. 키워드 매칭을 통해 기사마다 차별화된 설문을 노출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 관심 분야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