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땅거래’ 민주당 김경협 의원에 의원직 상실형

1심 법원, 김 의원에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김 의원에 땅 판 이상수 전 장관엔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60·부천갑)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을 불법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19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7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지만 증거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관련법과 토지거래 허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 “전·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고, 거래하려면 부천시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2019년 12월에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원이 5억원에 매입한 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 11억원이 책정됐다.

검찰은 토지거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보상금과 관련한 약정을 하고 근저당권 설정까지 마쳤다며 김 의원과 이 전 장관을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국회 의원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