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위해 불법 자행"

오현지 기자 2023. 5. 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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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구좌읍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주민 반발로 5년째 멈춰선 가운데 해녀와 시민단체 등이 용천동굴 보존을 위한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정치계와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160여 명으로 구성된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은 19일 동부하수처리장 입구에서 용천동굴 지키기 범국민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해녀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세계자연유산 월정리 용천동굴을 지키기 위해 증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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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하수처리장서 기자회견
월정리 해녀회와 제주 시민단체 관계자 및 권영길 전 국회의원 등이 19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입구에서 용천동굴 지키기 범국민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5.19/뉴스1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시 구좌읍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주민 반발로 5년째 멈춰선 가운데 해녀와 시민단체 등이 용천동굴 보존을 위한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정치계와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160여 명으로 구성된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은 19일 동부하수처리장 입구에서 용천동굴 지키기 범국민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해녀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세계자연유산 월정리 용천동굴을 지키기 위해 증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월정리에는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된 용천동굴이 자리잡고 있다"며 "그러나 2007년 등재 과정에서 하수처리장이 있는 용천동굴 하류구간을 누락시켰고, 처리장 부지가 일부 포함된 문화재 보존 지역 내에 증설 허가를 위한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설 면적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고, 1997년 진행한 평가로 갈음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며 "제주도는 이처럼 증설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고 피력했다.

단체는 "오영훈 지사는 주민들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뒤에서는 공사업체로 하여금 월정리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게했다"며 "작년 법원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고, 하루 시위로 벌금 100만원을 내야한다는 결과는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갔다"고 했다.

제주도는 회견 직후 설명자료를 내고 "2007년 세계유산 등재 신청 당시 용천동굴 하류 구간은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유산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올해 하류구간을 유산구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 중이며 완료되면 추가 등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증설 허가 시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7년 4월 증설허가 당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4구역에 해당했다"며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 검토를 받아 문화재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안건을 구분·처리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을 기존 1만2000톤에서 2만4000톤으로 2배 늘리기 위해 추진돼 왔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2017년 9월 착공 후 5년 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도는 현재 제주동부하수처리장에 하루 최대 하수처리 용량(1만2000톤)의 98.9%에 달하는 하수가 유입되고 있어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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